"美·中 무역분쟁…韓, 특정편 서지 말고 반사이익 챙겨야"

국제금융센터 '향후 중국의 대미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

중국의 대미 강경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 관세 분쟁보다 두 배 가까이 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특정편에 서서 역풍을 맞지 말고 실리 추구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15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향후 중국의 대미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대미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보다 두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과거 중국의 대외 관계는 3~10년 간격으로 전환됐으며, 대체로 신정부 출범 또는 대형 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 이를 감안할 때 6월말 G20 정상회담에서 G2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갈등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비관세 장벽을 비용에 반영할 경우, 기존 관세만 부과할 경우에 비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두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의 고용감소율은 2.64%에서 4.24%로, 중국은 0.55% → 1.01%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수출둔화의 영향 보다 G2 경제의 둔화 등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간접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미중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경제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선택의 강요 등 정책 어려움도 가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편에 서서 역풍을 맞기보다는 실리 추구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통상 분쟁에도 중국의 대미 흑자가 아직 견조한 것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의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밀어내기 등의 기술적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대미 수출(-8.7%)보다 수입(29.5%)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미 흑자(1104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1위로 부상한 데에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분쟁이 기여한 점을 상기하여 G2갈등의 반사이익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