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가이드라인 즉각 철폐하라"…노점상 단체, 광화문서 결의대회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주최로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11일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련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13 정신 계승 노점상 대회'를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생존권은 적폐 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련은 "노점 가이드라인은 상생과 협치를 가장한 노점 퇴출 정책"이라며 "비현실적인 규제 조치를 통해 수많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점 퇴출 정책, 노점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폐하고 노점상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노점 생존권을 말살하는 고소·고발, 과태료 남발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강제철거와 인권유린을 중단하라"며 "구 시장 부지 현대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6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과 충돌을 빚으며 번번이 실패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뒤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철폐',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