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지원' 쿠바에 단체여행 등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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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쿠바 단체여행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고 4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과 휴양을 목적으로 한 쿠바로의 단체여행을 금지한다면서 선박, 요트와 개인 및 기업의 항공기의 운항도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 가족 방문, 학술 연구 및 언론 활동 등을 위한 쿠바 방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5일부터 시행된다.

재무부는 쿠바 단체여행 규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6일 서명한 쿠바 제재 대통령 행정명령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해왔다. 쿠바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함께 '폭정 3인방(troika of tyranny)'이라고 지목했고 지난 4월에는 1996년 3월 발효됐지만 23년동안 효력 발동이 유예된 헬름스 버튼 법 3조를 되살리기도 했다. 쿠바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헬름스 버튼 법 3조는 1959년 쿠바혁명 때 쿠바 정부에 의해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단체여행 규제안이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 같은 미국의 적을 지원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억압해 서반구에서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미국은 쿠바 정권의 달러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고 트윗했다.

쿠바는 즉각 반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우리(쿠바)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며 쿠바인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