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배규식 노동연구원장 "경제 걸맞게 노동이슈도 균형있게 봐야"

ILO 창립 100주년…"핵심협약 비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해야"
사회적 합의 무산에는 '아쉬움' 표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제에 걸맞게 노동 같은 사회이슈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올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과 삶의 질, 약자보호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 한국은 경제 뿐 아니라 노동기준, 인권 등에서도 앞서있는 나라로 인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자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 협약(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29호 등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 원장은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진도나갈 때 나가야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였는데, 못해서 유감이고 계속 미뤄진다면 아마 통상관료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노동여건 불공정을 이유로 무역분쟁으로 간주해 제소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배 원장은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담긴 87호와 98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7호의 경우 154개국, 98호는 165개국이 이미 비준을 한 상태"라면서 "경제수준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의 노동수준이 결국 이들 나라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경영계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장은 "특수고용직은 단결권 보장이 안돼 있다"고 했다. 전교조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배 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영계가 요구해온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사노위가 권고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임금증가율 공식을 정한다면 매년 임금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들 두가지는 경영계가 핵심협약을 비준하는데 동의한다면 노동계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기대를 걸었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과거에는 기대를 걸었는데 노사 태도를 보니 정치적이고 타협 문화가 미숙하고 명분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협의의 틀은 유지하되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쉽진 않겠지만 한ㆍEU FTA에서 무역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야당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높았던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동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 원장은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볼 때 일부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용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대기업들이 수용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불렀다"면서 "노동자만 비판하고 대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