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TF, 3가지 개편안 공개…할인 재원 최대 3000억원 필요(종합)

폭염시 할인 규모 1911억~2985억원 추정

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오는 11일 공청회

산업부, 6월 내 개편 마무리해 7월부터 적용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 위원장)가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일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총 세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총 할인액이 가장 많은 누진제 폐지안의 경우 폭염시 할인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이번 누진제 개편시 정부 재정 또는 기금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TF는 소비자 단체와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며 각 안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우선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kWh까지던 1단계 구간을 300kWh로 확대하고, 400kWh까지인 2단계를 450kWh로 확대하는 식이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3개안 중 가장 많다. 매년 7~8월 두 달간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2536억원,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2847억원을 할인해준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가구당 월평균 할인금액이 1만7864원으로 3가지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적은(월 400kWh 미만) 가구는 할인혜택이 없고,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약 1400만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과 같은 폭염시에는 총 2985억원의 요금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3가지안 중 총 할인 규모가 가장 크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이 추가적인 재무부담으로 이어 질 것을 우려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한다"며 "공기업이지만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하는 한전 입장에선 할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 이사회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할인(이 재무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할인 재원을 정부 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비용 3000억원에 대해서도 보전을 받지 못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은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는 폭염에 따라 비상조치성격으로 진행되면서 한전의 요금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엔 1회성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도화하겠다는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TF는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필수 사용공제는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고 4000원 전기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연봉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나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박 과장은 "전기사용량과 가구원수와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수 사용공제 폐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공청회를 연다.

누진제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