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타다' 갈등…서울개인택시 7번째 집회 열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 개최
타다 불법 주장하며 퇴출 요구…"택시기사 생존권 위협"
소비자 반응은 '글쎄'…모빌리티 산업 고사 및 이용자 '선택권' 위협 우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일곱번째 집회를 연다. 타다의 인기가 커지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론과는 온도차가 크다. 오히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좌절시킨데 이어 타다마저 퇴출을 요구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협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불법 ‘타다 퇴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8차례 계획된 타다 퇴출 릴레이 집회의 일곱번째 행사다.

◆'생존권 위협'&'타다 불법' 주장에 택시·타다 갈등↑=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죽어가는 택시산업을 지켜주고 서민 사업자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택시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되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도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재웅 대표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 택시를 말살하고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불법 서비스로 약탈경제, 가짜 공유경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다 불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알선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조항에 기반해 타다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과거 비슷한 서비스인 '차차'가 배회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 처분을 받았지만 타다는 차고지가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선 합법인 셈이다.

이재웅 대표도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주장이 근거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다의 매출이 전국 택시매출의 1%, 서울 택시매출의 2%도 안되는 만큼 생존권 위협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하루 몇천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택시기사에게는 떨어지는 면허값과 부족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면허를 사서 감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매년 택시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가세 감면, 카드수수료지원 등 예산 1조원을 면허 매입에 쓴다면 10년간 전국 15만대의 개인택시를 5만대 수준으로 줄여 고령택시기사 문제도 해결하고 택시 공급 과잉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존권 위협' 주장에 사라지는 이용자 선택권=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 주장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반응이다. 이미 해외에선 우버, 그랩과 같은 승차공유업체들이 2륜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량으로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택시 이외의 서비스는 모두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이행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 처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 카풀 서비스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회사원 박재형(40)씨는 "짐이 많을 때나 인원이 많을 때에는 타다가 훨씬 편해 자주 이용한다"며 "택시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무조건 막고 보는 모습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말 보단 '밥그릇 지키기'란 말이 어울리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