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없었다"…당정청 '경찰개혁' 협의, 기존 과제 재확인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모두 기존에 나왔던 방안들
그간 추진상황 점검 차원으로 보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파격은 없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당정청은 기존 경찰개혁 과제를 재확인하고 각론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그간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점검 위주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검찰 등을 중심으로 제기한 경찰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경찰개혁 과제를 되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롭게 제시된 안건은 없었다.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운영했던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의 권고 사안,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부 합의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정청이 기존 경찰개혁 방향을 재확인한 정도의 수준이다.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다. 이미 경찰개혁위에서 초안이 나왔었고, 지난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일종의 한국식 'FBI'를 표방하는 기관을 출범해 국가경찰 수사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본부장은 3년 임기의 외부 개방직으로 두고, 경찰서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 경찰서장 등 고위직과 행정경찰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난 2월 당정청 협의와 달라진 부분은 당초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밖에 함께 거론된 ▲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정보경찰 개혁 방안 ▲경찰대 개혁 등도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추진 중인 부분이다. 경찰대 개혁의 경우 이미 신입 정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반면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보경찰 개혁은 올해 1월 경찰이 정치관여 정보수집 금지, 사찰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정보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국회에 정치관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해 경찰로선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찰이 추진한 경찰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사실상 확인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나오는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이 스스로 해소하고자 하는 만큼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로선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줄곧 정보기능 이관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