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수사청' 만들어 檢 권한 쪼개기, 효과는 '글쎄'

마약·식품의약·금융조세 범죄 등
文 총장 제시 분권화 카드

수사 총량감소와 관련 의문
마약수사 이미 警 수사 더 많아

기관 간 협력 필요한데…
논의 없이 외청 제시 비판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이 '마약수사청'이나 '식품의약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권한을 쪼개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 검찰 조직의 '물리적 개혁'이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자칫 수사기관만 더 만들어 혼란만 유발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무일이 제시한 '분권화 카드'는 무엇?=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안한 '수사 착수기능의 분권화'는 사실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다. 일단 문 총장은 마약ㆍ식품의약ㆍ조세범죄 등 3가지 수사 분야를 거론하며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능 중 일부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안이 여러 번 나왔다. 안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검경 통합 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청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문 총장의 분권화 의견은 아예 기능별로 분리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처럼 마약 분야만 수사하는 마약수사청을 세워 검찰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분야 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온다. 대체적으로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이 많으며, 조직은 경찰관과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사청 소속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느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란 거리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 최근 검찰로 송치된 박씨 사건을 비롯해 재벌3세,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 등 최근 발생한 굵직한 마약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檢 수사량 줄이는 의미' vs '이미 警 담당해 무의미'= 수사 유형별로 외청들을 여럿 두는 게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검찰이 강조하는 수사 총량 감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부정적 의견에는 외청 신설이 검찰 수사기능의 실질적 분산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시각에 깔려있다. 문 총장이 제시한 마약수사만 해도 이미 경찰 수사가 통계적으로 더 많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경찰이 280여명(마약수사팀), 검찰이 약 360여명(검사 및 수사관)인데 비해,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2613명 중 8107명(64.3%)은 경찰이 검거했다. 최근 '버닝썬'을 비롯해 재벌3세 마약 사건, 황하나ㆍ박유천 사건,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등 굵직한 마약사범 검거도 경찰이 주도했다. 사실상 마약수사 무게의 추는 경찰로 이동한 셈이다.

검찰이 타 기관 등과 논의 없이 외청 설치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문 총장이 언급한 마약ㆍ식품의약ㆍ금융조세범죄 수사에는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ㆍ국세청ㆍ관세청ㆍ해경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신설되는 수사청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은 결국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적인 검찰 분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편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마약수사청은 해외의 경우 미국ㆍ아프가니스탄ㆍ태국ㆍ필리핀ㆍ앙골라ㆍ쿠웨이트 등 10여개국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마약 생산국 또는 주요 유통경유지거나 이를 발판으로 한 범죄조직의 활동이 극심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생산보다 투약ㆍ유통ㆍ2차 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특화할 영역은 많이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했다고 하기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