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의 금융산업 진출의 그림자

대형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진출 기회 열어놨다는 지적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간의 규제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보다 먼저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유럽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간 불공정 경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의 경우 금융산업 특유의 규제 적용을 받는데 반해 핀테크 업체 등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오픈뱅킹 도입을 추진중인 한국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유럽 금융업계의 오픈 API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보다 먼저 오픈뱅킹을 구축한 유럽의 금융시장 현황을 소개했다. 앞서 국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올해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업체에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핀테크 기업과 대형 IT기업의 금융서비스 참여를 지원했다. 유럽 금융당국 등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은행, 결제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비금융업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비금융업체들의 공세에 유럽 은행들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페인계 은행 BBVA의 루이스 곤살레스 부회장은 "은행들은 자기자본규제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비금융기업이 은행업무를 잠식하는 현상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네덜란드 최대 은행인 ING의 랄프 하머스 ING 최고경영자(CEO) 역시 "유럽연합(EU)의 오픈뱅킹 정책은 대형 IT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은행과 금융서비스업을 잠식시키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은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