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과기부 "4차혁명 선도 기반 구축" 평가

문 대통령, "5G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4.8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힉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4차산업혁명의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민 · 관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 ICT 성과'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5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5G 신산업 선점…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오는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 선점을 위한 '5G+ 전략'을 10개 관계 부처와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6년 총 생산 180조원(세계 시장 15%), 수출 730억 달러, 60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지난 4547억원에서 2018년 5843억원으로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 능력 역시 지난 2017년 56위에서 2018년 31위로 급등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730개 중소벤처 기업에게 'AI 허브'를 통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3개의 AI 대학원 신설, AI 관련 연구개발(R&D) 규모를 2016년 대비 107%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지난해 말 기준 AI 전문 기업 수가 43개로 59% 증가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에 도입하며 공공분야에 관련 기술을 선제 도입했고 자율주행,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를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로 이원화 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을 30% 단축 시키고 인증수수료도 최대 50% 절감해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 20조원 돌파…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키며 과학기술 혁신 콘트롤타워를 성공적으로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물렀던 정부 R&D 예산도 4.4% 늘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R&D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해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R&D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광주에 조성된 AI · 산업 융합단지 추진 등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 자생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창업도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4개가 신설돼 700개를 넘어선 연구소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은 30%, 고용은 47% 증가하고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도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해외 순방시 과학기술 · ICT 정상외교 강화도 성과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19'를 비롯해 G20, OECD 등 국제 기구 참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를 알리고 ICT 부문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확대…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1조71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1조2600억원 대비 45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경력 단절 여성 과기인의 복귀도 적극 지원해 지난 2016년 133명에 불과했던 여성 과기인의 복귀는 지난해 418명으로 늘었다.

바이오분야의 성공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7년 이후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신약의 기술 이전 · 수출은 6조4000억원에 달한다. 바이오벤쳐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막 발을 뗀 수소경제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뒤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2021년을 목표로 개발중인 '누리호'의 시험발사체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 '차세대 소형 1호' 등의 인공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ICT규제 샌드박스…기업 활력 제고

규제 혁파를 위해 도입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시행된이후 총 11건의 과제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와 KT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은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의 임시허가와 블락스톤의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 특례 역시 성과 중 하나다.

특히 종이영수증을 전자 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한 점은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SW)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 해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SW 아직도 왜 TF'를 발족시킨데 이어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ICT 신설법인 수는 2016년 8739개, 2017년 9145개, 2018년 1만117개로 크게 증가했다.

벤처캐피탈(VC)의 ICT 분야 신규 투자 역시 지난 2016년 5021억원에서 2018년 8957억원으로 늘었고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수혜 기업들의 특허 출원도 지난 2017년 998개에서 지난해 1392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통신비 1조8천억원 이상 경감…국민 삶의 질 제고

과기정통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휴대폰 구매시 주어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요금제 출시, 로밍 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 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총 4200대에 설치돼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국가 R&D 사업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업도 성과가 있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 · 장애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강화로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지난 2016년 58.6%에서 지난해 68.9%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관람객이 과천 국립과학관에 설치된 지동설 모형을 관찰하고 있다.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한 국립어린이과학원 개관과 권역별 어린이과학관 추가 확충 등 생활권내 과학공간 확충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마당, 청계천, 세운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과학축제'에는 65개 기관 155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총 3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정책의 틀을 세우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