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공간 중국이 앞서지만…투자유치는 한국이 유리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 비교' 보고서
기업당 평균 투자금 중국 3만 위안 vs 한국 14만 위안
창업금융 중국은 '면세' 정책, 한국은 '신용보증' 위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을 비교하면 창업지원공간 규모는 중국이 훨씬 앞서지만 벤처투자는 한국에서 유치하기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연구원은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이 기고한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 연구원은 "창업정책 역사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역사라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화를 이뤄가는 역사"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비공유경제를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까지 29년간 공유경제만 인정하면서 비공유경제 비율은 0.1%에 그쳤지만 2017년 비공유경제 국내총생산이 60%까지 확대됐다. 민영경제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0.1%에서 60%로 확대하는 과정이 중국의 창업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성장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에서 창업 정책도 시작됐다.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면서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87년 헌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 양성'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책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창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체계적이다. 중국의 창업지원기관은 과학기술부 화거중심과 중관춘관리위원회가 있고,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은 공업과정보화부 중소기업사가 있지만 창업정책을 국가단위로 기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은 2017년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자 지원 기관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다. 고 연구원은 "중국의 창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기획·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거나 국무원이나 발전과개혁위원회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공간은 규모나 실적 면에서도 중국이 훨씬 앞선다. 중국은 1987년 우한에 첫 인큐베이션센터를 설립한 이후 30년간 4069개 창업공간을 만들어 17만7000개 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은 중국 내 창업투자 실적 1위, 유니콘 배출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중진공이 1993년에 설립한 안산창업보육센터가 정부 주도의 첫 인큐베이션센터였고 이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와 민간 인큐베이션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 연구원은 "한국정부는 각 대학교나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매년 260~280곳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털 투자 시장의 규모는 중국이 더 크지만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VC투자는 2017년 말 기준 1만4548개지만 전체 투자건수는 4822건에 그쳐 상당수 VC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의 VC는 121곳에 불과하지만 1266건의 투자를 진행했다. 연간 투자금액으로 비교하면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이 중국은 3만3355위안, 한국은 14만4659위안이다.

또한 중국은 창업 금융지원 정책 면에서 '미소기업'이라 불리는 영업세나 소득세 면세정책을 실시하면서 큰 효과를 거뒀다. 월 10만위안 매출을 거두는 사업자에게 영업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줌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냈다. 한국의 경우 면세정책은 없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공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고 연구원은 "중국의 창업지원정책은 1980년대에 시작된 창업공간 지원 정책과 미소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중심이고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정책과 70년대에 시작된 벤처창업기업 창업투자 지원 등 금융정책 위주"라며 "한국의 신용보증 제도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잘 정비되어있고 중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해소를 위해 한국의 보증기금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인재정책은 양국 모두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창업인재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요구에 따른 창업인재육성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했다. 주요 정책은 해외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백인계획'과 '천인계획', '유학생귀국창업지원계획'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창업인영(인도)계획이나 대학생창업대회, 대학생창업자금지원정책 등 많은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창업정책 역사가 길지만 '창업인재' 부분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2002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0만명씩 기업가정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가센터 창업전공강좌 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특성화고교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2008년부터 연간 13만명씩 양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고 연구원은 "중국의 창업인재양성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관련 통계도 미흡하다"며 "한국 역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