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몰수·SLBM까지…'기싸움' 미국도 양보없다

미국 법무부, 처음으로 北선박 몰수 조치
ICBM 이어 SLBM 발사 실험 사실도 전격 공개
"北미사일 도발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이 사진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현진 기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체 도발에 맞서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몰수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 시험 발사 성공 사실도 전격 공개했다. 이란은 물론 북한의 압박에도 미국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 역시 더 높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미 CNN방송 등은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해 국제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와이즈어니스트호는 1만7000t 규모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상선이다.

이 선박은 지난해 7월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 압수됐으며 현재 미국의 유치하에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와이즈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선박으로 이번에 미국 측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간 두 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수한 것은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통해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탄도미사일로 맞대응했다. 미국 공군은 이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했다. 미 공군의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지난 1일에 이어 8일 만이다. 북한의 9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이뤄졌다.

ICBM에 이어 SLBM도 발사했다. 미 해군은 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 해군 전략체계계획국(SSP)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잠수함 로드아일랜드가 9일 SLBM 트라이던트2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SLBM의 시험 발사를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략잠수함에 장착된 장거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를 변형하는 방식이 담겼다. 또한 2010년 무기 체계에서 배제된 핵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을 개선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군사적 움직임은 이란의 핵 개발 선언 사태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고강도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압박에 대해 미국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며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