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위해 정부와 삼성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님께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구체적 이름까지 말씀하시며 종합 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말씀하실 때 제가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 1위를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함께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133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 파운드리 생산라인 건축 등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메모리 편중 해소, 미래 먹거리 창출

시스템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과 추론 역할을 한다. 이러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대부분의 IT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일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ㆍ로봇ㆍ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다. 시장 규모도 시스템 반도체가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은 3% 수준에 그친다.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 상위 50개 기업 중 우리나라 업체는 단 1곳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독과점 규제 압박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D램 등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이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된 가운데 메모리 시장 업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책적 지원으로 기업 투자 밀어주기

여기에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 수요 마중물로 에너지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의 공공분야에서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한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1만7000여명의 인력양성은 물론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인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 팹리스로부터 위탁 받아 반도체 생산부문을 맡는 제조 전담기업인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 사업장에 찾아가 정부의 의지를 더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해 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을 문 대통령이 약 3개월 만에 수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기업인과 대화 행사 때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

정부는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 대상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항목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올 연말 일몰되는 파운드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 검토할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는 R&D의 경우 중소기업은 30~40%, 중견ㆍ대기업은 20~30%의 혜택을 각각 받고 있다. 시설투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최대 25조원(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R&D투자액 73조원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 30%, 파운드리 시설투자 60조원에 대한 세액공제 5%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