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당국 차원 검토 중인 것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한미 모두 공감"
800만달러 지원은 규모·방식 등 조정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식량사정이 10년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간에도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은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 대비 약 16만t 감소한 455만t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 원조 요청을 하면서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495만1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3000t 감소했으며, 148만6000t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은 없지만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자연재해와 불규칙한 날씨 등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한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기구에 긴급 원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북측이 남측에는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 식량 지원요청이 온다면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그 규모와 방식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불 공여라는 말은 일단 없어졌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800만불 그대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800만불은 2년 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 보건·영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때마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만큼 이때 관련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8~10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워킹그룹회의를 통해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인 한미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와의 첫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비건 특별대표 일정이 조율 중에 있다"면서 "그 부분(장관 면담)도 포함해서 조율될 것"이라고 이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