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가 보상" 한목소리…수가협상 난항 예고(종합)

-2일 공단-의약단체 간담회 시작으로 2020년도 수가협상 본격화

-의약단체들 "적정 수가 보상" 주장…이달 말까지 치열한 협상 전개

2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진행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사협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도 진료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적정 수가' 보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의약단체들이 수익성 감소를 토로해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협상 첫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2일 오후 12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은 내년도 진료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연례 절차로, 이날 간담회는 실무협상단들의 협상에 앞선 탐색전의 성격이다. 수가협상 절차에 들어가기 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만나 성공적인 수가 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고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아니었으면 추진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균형 수가를 재정비 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의약단체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며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 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의견을 적극 교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적정 수가 보상" 한 목소리…수가협상 난항 예고= 다만 의약단체장들이 일제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적정 보상을 요구해 올해 수가협상 역시 험로를 예고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매우 낮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해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감소 등으로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라 올해는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적정 수가를 받으면 적정 진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적정 수가 보상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해 치과계는 문재인 케어에 적극 참여해서 미래세대의 구강 보건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낮은 원가 보전율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가가 꼭 반영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전체 행위료 중에 약국 비중은 7%대에 불가하고 약국 경영도 수가협상 결과에 너무 많이 좌우된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국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 치료의 급여화 확대를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수가가 몇 프로 인상되느냐 보다는 한의학이 건강보험 영역에 들어가고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급여화된 추나요법이나 올해 급여화를 기대하고 있는 첩약 등 급여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9~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별로 31일 자정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올해 수가를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27일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에서 총 진료비 및 급여비 지급 현황, 입·내원일수 및 실수진자수 변화 등 의약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공유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총진료비 4대 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현황 등 의약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단체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