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권용원 "올해 자본시장 도약 적기...대대적 규제완화 필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대담=조영주 자본시장부장, 정리=고형광·이정민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뛰어 오를 수 있는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이 이렇게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분위기를 이어야 한다"며 인터뷰 내내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됐다.

권 회장이 지난해 2월 취임하면서 협회는 발로 뛰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회원사와 정부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버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일을 가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직원들이 1400여개의 자본시장 법조문을 일일이 뜯어보며 개선방안을 찾고, 국회나 정부 가릴 것 없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권 회장은 "회원사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제대로 된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서 소회를 이야기한다면.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1971년 자본시장 육성 목적으로 폐지됐다가 세수 증대와 단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다시 시행됐다. 이후 40년간 지속됐다. 많은 선진국들은 거래세가 없다. 거래세 인하는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도약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의 종착역이 아닌 출발점으로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ㆍ손실이월 허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자본시장 관계자들만의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과세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 검토해야 한다. 펀드를 시작으로 금융투자 상품 과세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펀드ㆍ국내주식ㆍ해외주식 등 상품에 따라 차별적이고 복잡한 현 과세체계를 보다 원칙 중심으로 간소화 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셈인데 남은 규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나.

▲규제 완화라고 하면 금융투자업자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단순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재산 증대, 노후대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운용규제 완화 및 투자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하고 투자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협회와 업계는 환골탈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판매사 직원보상체계(KPI)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펀드시장은 단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다.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고객수익률에 연동해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수도 높아지는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수익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해 투자가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납입한 원금과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실질 수익률 및 환매 예상금액을 제공해 고객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바닥 수준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정부가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 아닌가.

▲현행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연금투자와 맞지 않는 자산배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상품에 87%가 투자되고 있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자산운용을 가능하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기금을 설립해 그 기금에 의해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구조다. 기금에 반드시 자산운용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금사업자 등이 사전에 안내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하는 제도다. 과도한 원리금보장상품 의존도를 벗어나 연금자산의 운용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금융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산을 운용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향후 연금시장은 고객의 수익률을 잘 관리해주는 금융기관이 살아남는 시대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 하면서 자본시장은 새 국면을 맞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 사례는 올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은 기관투자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행동주의 펀드의 규모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높은 수익률은 고객의 신뢰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은 보호 받아야 한다. 차등의결권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에 주어졌는지 등은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IT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I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핀테크 기업들도 증권업 진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전통 금융업 간 경계를 허물어 금융업권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보안인증,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는 금융업의 목적이 원론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