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황' 자신감…美, 무역협상서 中에 '막판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ㆍ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타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최근 경제 활황세 등에 자신감을 얻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통일지, 협상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판 키우기 전략인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출연해 "중국 경제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번영기에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협상에서)우리의 힘과 중국의 더 나은 성장 전망을 위해 경제를 개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매우 공격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미국 내에서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협상을 조기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커들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이 매우 양호해 굳이 양보를 해가면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이날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대로 깜작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예상치 2%대 중반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4%대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4분기때 2.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확연한 반등세를 보였다. 사상 최장기 35일간 미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효력 감소, 임금ㆍ원자재가격 등 비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요인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 때 1%대에 그쳤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협상이 꽤 잘 진행되고 있다.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할 것 같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협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 최근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와 관련해 직·간접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을 선정ㆍ발표하면서 중국을 15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ㆍ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미 법무부가 IP 보호와 밀접히 연관된 중국인 산업스파이 기소 사실을 느닷없이 발표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3일 중국을 위해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47)과 전직 GE 연구원 샤오칭 정(56)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이들은 GE의 항공 터빈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중국 측에 넘겼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 및 영업비밀 절도, 허위진술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미국 민간 위성이 편법적으로 우회 수출돼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언론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 펀드인 칼라일 그룹과 보잉사 등이 중국 국영은행인 중신그룹과 합작해 홍콩에 세운 '아시아샛'을 통해 인공위성 9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심각한 국가 안보ㆍ도덕적ㆍ윤리적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Fed 내부에서도 아래로부터 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물가인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Fed도 그것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커들로 위원장 등은 지난달 19~20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지속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자산매각)를 중단하고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등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