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운명의 날'…野 저지선 뚫릴까

바른미래 패트 반대파, 오신환 사보임계 접수 육탄 방어
사보임계는 결국 팩스로 제출…文 의장 병상서 허가
한국당은 회의장 점거로 패트 총력 저지 나서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반대파 의원들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처리는 불투명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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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 유승민ㆍ하태경ㆍ오신환ㆍ지상욱ㆍ유의동ㆍ이혜훈ㆍ김중로 등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접수를 놓고 육탄전을 불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집결, 공문 접수를 몸으로 막아섰다.

이러한 '육탄 방어전'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만약 오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유지하고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공수처 설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의사과에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한 일은 전례 없는 일이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인편으로 접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팩스로라도 제출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국회 의사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보임계 접수도 규정상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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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민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만약 팩스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을 뵈러 가겠다"며 "병원이든 어디든 바로 가겠다"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오신환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재까지 13명이다. 이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며 "의원 총회에서 12대 11 1표차로 졌는데 사보임 반대 숫자가 그 숫자를 넘어섰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국회 의사과 팩스로 사보임계 접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 전 대표를 비롯한 반대파 의원들은 곧바로 문 의장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입원중인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 관계자들의 저지로 접견은 불발됐다. 그 사이 문 의장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허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장 로덴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로 패스트트랙은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지만 실제 통과는 난망하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 공수처라는 불로초를 찾고 있다"며 "공수처는 정권 말에 터져 나올 정권의 부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제출과 관련해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국회법 48조에 분명히 나와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 수장과 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 또 사개특위 회의 장소가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개의를 막아섰다. 또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실도 봉쇄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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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은 더 격화될 것을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6%였다"며 "국민은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