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비핵화에 자신의 정치적 목표 투영" 우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文, 남북대화에 덜 필사적으로 보여야"
"지금은 김정은에 '나 좀 만나줘' 하는 듯"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투영해 접근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에 그 자체에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발 나 좀 만나줘'라고 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투영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받는 정치적 압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덜 필사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안달해하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폴락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을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전혀 보질 않고 있다"면서 "특히 핵무기에 관해 이야기를 할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초강대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4월 12일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그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대화의 주도권은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봤다. 폴락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원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사실상 (남북대화에) 그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 대통령의 말대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에도 확신을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그림이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폴락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외교관계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그동안 벗어나 있다가 프레임안으로 재편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