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 1년 해운재건 기반 구축"… 매출·수출입 컨테이터↑

해운재건 5개년 개획 시행 1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송량 4.2% 늘어

초대형 20척 포함 선박 99척 신조발주

향후 '톤세제' 적용기간 연장 검토

글로벌 얼라이언스 풀멤버쉽 확보 추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전경(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시행 1년 간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23일 오전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해운산업 지표 개선= 해수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가 2016년 8월 법정관리 이후 2017년 2월 파산한 한진해운 사태 당시에 비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TEU에서 52만TEU으로 늘었다.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포인트(59.8%→63.4%) 증가했다.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수부는 봤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또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도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됐다. 연근해 컨테이너 2위와 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톤세재 일몰 연장 등 해운재건 가시화 추진= 정부는 지난 1년간 해운재건의 기반을 구축한 만큼 앞으론 성과 가시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힌다. 톤세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대신 선박보유량에 법정 이익금을 곱해 산출한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선사 입장에선 영업이익이 많으면 톤세제가, 적자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 법인세가 유리하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54개 외항해운기업 중 64개 기업이 톤세재를 적용받아 총 1000억원의 법인세를 줄였다. 선사들은 5년마다 톤세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컨테이너 선사 통합도 지속 추진한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처럼 상위 8개 선사를 6개 이내로 통합을 추진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 적기 유동성 공급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년간 50%)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K-GTO)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베트남 등 아시아권 유망 터미널 확보를 통해 물류망 확충 및 원가 절감에도 나선다.

항로확대를 위해선 글로벌 선사 얼라이언스(동맹) 풀멤버쉽 확보와 본격적인 항로 다변화 및 선복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출입망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해 항만비용 감면·배후단지 입주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종합심사낙찰제는 타당성 검증 후 제도화할 방침이다. 주요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와의 장기계약 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친환경 개조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기(旣)발주 선박의 차질없는 지원 및 22년까지 노후대체건조 50척 지원을 실시한다. 또 선사의 운영원가 절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해 선사에게 빌려주는 리스프로그램 등 해진공만의 특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발굴에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컨테이너 시황개선 지연과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해운재건 기반 구축했다"며 "앞으로 시장 변동에 대비한 대응력을 높이고 해운기업 경영상황 개선 등 해운재건 성과 조기 가시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