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기업포럼]반기문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목표 부족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수락 후 언론 첫 인터뷰
"미세먼지 문제, 정부가 보다 드라스틱한 정책 펴야"
29일 기구 공식 출범, 500여명 참여 국민정책참여단 구성 등 국민 대통합 과정 거칠 것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 사회의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패러다임과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말이다. 반 전 총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강연에 이어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제 우리부터라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 더 전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수락한 이래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올해 포럼 기조강연에서 유엔 총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와 기업의 역할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 전 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과 기아의 종식, 양성평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행동, 정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등 17개의 기본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뤄져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17개 목표 중 하나이지만 기후변화 목표가 모든 목표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나머지 16개 목표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2014년 3월 그린란드를 방문한 당시를 떠올리며 "빠르게 사라지는 빙하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는 말로 심정을 표현했다"면서 자연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며 자연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인간이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반 전 총장은 2005년 교토의정서를 넘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채택에 이르는 8년의 과정은 험난한 길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우여곡절을 거쳐 2015년 12월12일 마침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은 자신들이 약속한 국별 약속, 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하고 국내 위치한 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유엔 분담금을 높이는 문제도 기후변화를 넘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UN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치는 국민총소득(GNI) 규모나 유엔 분담금 비율로 볼 때 상위 12위 또는 13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외형적 위치가 요구하는 것보다 낮다는 게 반 전 총장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내는 사업분담금은 국력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장한 일이지만 사업분담금 수준을 국력에 맞게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고 높여나가면 우리나라의 도덕적 리더십도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는 오는 29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반 전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3000개 이상 도시 가운데 100곳을 미세먼지가 극심한 나라로 뽑았는데 한국의 도시가 44군데나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국민 대토론회를 두어 차례 개최하는 등 공개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통합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와의 전쟁에는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국민 개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차량 2부제 같은 경우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강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다른 데서 책임을 찾는 것에 앞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가 나서 드라스틱(과감한)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에 재임하는 동안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이사회 의장으로서 UNGC를 주요 어젠더로 격상한 것은 기업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인류적 과제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하겠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은 '기업의 지구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끝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특히 어떤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매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실현, 그리고 미세먼지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가 통 큰 규제 해소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