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입주 업종 '네거티브 시범 전환' 등 9개 과제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나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해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돼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5개 부문(기계·선박 등) 48개 전문분야(용접·금형 등)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미래의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