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 제재 기조 유지…'여지'는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는 남겨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DVID)에 대한 약속을 실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냐"는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진전'을 조건으로 거론하면서 "그것이(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면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검증 완료시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에 대한 이행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틀을 유지하되 기존의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 당일 백악관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접견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는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 개최전 서면 자료에선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이라며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우리의 외교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도록 해 줄 것"이라며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