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D-2…주석제 부활·새로운길 선포 주목

북한 최고주권기관이자 남한의 국회격
김정은, 사상 처음으로 의원직 불출마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도입할 가능성
北美회담 실망감에 '새로운길' 갈 수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오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격으로, 법제도상 최고주권기관이다.

2014년 열린 제13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내각총리 박봉주 유임을 결정하는 등 국가지도기관의 인사를 결정했다.

이번 제14기 1차 회의 선거에서는 주석제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신규 대외정책노선이 제시될 지 관심을 모은다.

먼저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이 유력시된다. 이번 14기 1차 회의 전인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렸다. 선거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미선출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당선도 되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석제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제14기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추측된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주석제의 신설과 폐지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1972년 12월 열린 제5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개헌을 통해 주석제를 신설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를 폐지하고 자신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었다.

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따라하기에 매진한다는 점 역시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통치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북한이 오는 4월 열리는 제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대의원 미선출에 따른 권력구조 변화 여부"를 이번 회의의 관전포인트로 지목했다.

북한은 10일 남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북한TV가 이날 공개한 투표용지에는 가운데 붉은 색으로 새긴 북한 국장이 있고, 그 아래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표'라고 새겨져 있었다. 뒷장은 보이지 않지만, 후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 선거구에서 단독 후보를 내며, 찬성자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반대자는 투표용지의 뒷면에 있는 후보 이름 위에 가로줄을 긋고 넣어야 해 사실상 공개투표 방식이라는 평가다.

최고인민위원회 산하의 부문위원회 신설·폐지를 통해 북한의 전략을 내다볼 수도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 같은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시대적 필요와 국가전략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를 반복했다.

가령 1998년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를 돌연 폐지했다. 핵개발 등 무력도발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고 남북관계·외교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두 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2017년 4월 제13기 5차 회의에서 두 위원회를 부활시켰는데, 이는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정상 국가'를 위해서는 외교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평양 대성백화점을 현지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사진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끝낸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

아울러 제14기 1차회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노선의 변화도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북한은, 회담 직후 최선희 외무상 부상을 통해 "비핵화 협상 중단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러시아, 중국 등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창리 등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실제로 종결한다거나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으 낮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폭탄선언'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중국의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마 그런 용단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준 정도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엄포를 놓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