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뒤 신용카드 대책 나와"…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카드사 수수료 개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 나와
신용평가, 렌탈업 등 수익원 대변화
레버리지 관련 규제 일부 완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이용한 대고객 안내 서비스 허용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일부 완화·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부 축소 등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카드사와 그동안 보완대책을 논의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신전문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회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크게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영업규제 및 고객 안내 절차 개선,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개선하는 방안 등 3가지를 함께 공개했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 허용=우선 카드사 수익다변화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업을 카드사가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제공,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카드사의 사업자 대상(B2B) 렌탈업과 관련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등 카드사들의 렌탈업무 취급 대상을 넓혀줬다. 다만 렌탈업무 취급시 중소 렌탈업체의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카드사의 과도한 외부차입 등을 통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도 손본다. 다른 여전사업의 경우 레버리지 기준이 10배인데 반해 카드사의 경우에는 6배로 제한되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기존 레버리지 기준은 유지하되 빅데이터 사업과 같은 신산업이나 중금리대출 등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드사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허용=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나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심사, 고객 안내·동의 절차 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9개월이 지나면 해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되 1년 이상 카드 이용이 없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고객 등 안내 수단도 다변화된다. 그동안 카드의 경우 고객 안내제도를 할 때마다 고지방법과 수단 등에 제한이 있었는데 고객 동의를 전제로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고객에 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제한 강화= 대형가맹점, 법인카드에 제공되어 왔던 경제적 혜택이 축소, 금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금액의 0.5%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 카드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도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보상금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카드상품에 대한 수익성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도 새로운 카드가 나올 때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등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으로 출시 후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상품이 등장하곤 했다. 금융위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미 출시한 카드 가운데서도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카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를 처리키로 했다.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마케팅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협상이 진통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공정?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