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조치 10년 사이 12배 증가…"당국·재계 공동 대응 필요"

미, 무역적자 커지자 보호무역 장벽 높혀

"현지 경제계, 기업들과 공동 목소리 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10년 사이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해법으로 통상당국의 외교적 대응 뿐 아니라 경제계 차원의 현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어들지 않는 무역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안 정보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약 622억달러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과 비교 했을 때 약 62% 가량 증가했다. 이러자 미국 행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39건에서 지난해 1666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 현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꼽았다. 통상당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민간 경제계 또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밑에서 현안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력관계에 있는 미 기업과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 수출제품을 무역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발 통상 이슈에 있어 효과적 대응 방안은 미국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며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이미 급등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조사 착수만으로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출물량 급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선임연구위원은 "불가피하게 수출물량이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 이를 미 의회와 정부에 사전에 신속히 해명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한미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9 SelectUSA'에 한국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미 상무부 주최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주정부 투자기관 및 경제개발 단체들과의 1:1 매치메이킹 미팅과 투자상담 기회 제공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