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추경 공식화한 정부…25일 추경안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시작하는게 좋다. 몇가지 수요와 재정여건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추경에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측정과 감시, 분석기반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고 배출원별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기 하방압력을 조기에 낮출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경에 담긴다.

청와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반도체 흔들…수출 넉 달 연속 마이너스=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이 흔들리면서 넉 달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71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2% 줄었다. 지난해 12월(-1.7%), 올해 1월(-6.2%), 2월(-11.4%)를 기록한 데 이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해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일평균 수출액도 21억8000만 달러에서 20억9000만 달러로 4.9% 줄었다. 지난달 수입액도 41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다만 무역수지는 52억2200만 달러로 86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이 넉달 연속 감소한 것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된 데다 중국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13개 주력 품목중 선박(5.4%)을 제외한 12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위기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반도체(-16.6%)를 비롯해 석유화학(-10.7%), 디스플레이(-16.3%)ㆍ무선통신기기(-32.3%)ㆍ섬유(-11.8%)ㆍ컴퓨터(-38.3%) 등 6개 품목은 10% 이상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폭 4년7개월만에 최저치=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상품수지는 54억8000만달러였다. 2014년 7월(54억2150억달러)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품수지는 줄었지만 서비스수지가 선방해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상황이 좋았던 지난해 2월(39억달러)에 비해선 3억달러 감소했지만 전달 대비 7억8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상품수지를 구성하는 수출, 수입만 보면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다. 2월 수출은 401억3000만달러로 -10.8% 줄었고, 수입은 346억5000만달러로 -12.1% 떨어졌다.

◇주52시간 계도기간 끝=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었다.

이후 12월에 1차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올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도 포함됐다. 부여되는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로 여유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