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절도·사이버해킹 인정해 협상 풀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밝혀

미·중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오른쪽). 자료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3일(현지시간) 미ㆍ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체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IP) 절도, 강제 기술 이전, 사이버 해킹 등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주최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중국 당국이) 우리가 지적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그들은 그동안 부인해 왔다"면서 "나는 그것(중국 당국의 인정)이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ㆍ중 무역협상에서 이런 인식이 확인됐고, 특히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조차도 미국의 우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사인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열린 자세로 들으려 했었다"면서 "(중국 당국의) 하위급 수준에서 그 말을 들었고, 그것은 큰 진전이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최근 이슈가 됐던 화웨이 문제는 이번 회담 동안 제기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중국의 대표적 정보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지난해 말 미ㆍ중 무역협상이 시작될 무렵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되고 회사 차원에서도 기술 절도 및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면서 양국간 협상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단지 법적인 문제로 현재까지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정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반면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유죄 판결 전 사법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위치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한 중국 여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다 불법 침입 및 거짓 진술 혐의로 체포당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녀가 소지한 휴대용 저장장치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었다.

이날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워싱턴DC에 입성,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협상단과 조우해 협상을 재개했다. 양측은 IP 보호 강화 조건 및 협약 체결시 약속 이행 강제성 부여 등 최종 쟁점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이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 없이 다시 '관세 폭탄' 부과를 허용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포함시키냐 여부가 남은 최대 이슈라는 게 미 주요 언론의 보도다. 지난해 미국이 부과하기로 했던 2500억달러(약 283조원) 규모의 관세를 일부 철회하느냐 혹은 타결 동시에 모두 없애냐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