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KDI 원장 "제조업 부진…서비스산업, 우리 사회 돌파구""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되면, 일자리 창출·삶의 질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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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최근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행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저생산성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참여형 토론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환경,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주력사업은 제조업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제조업과 더불어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이창근 연세대 교수는 기존에 실행되던 정부의 공급자 지원 정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그는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공급역량 확대 측면에서는 운영, 관리, 기획 등 공급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서울78%), 쇼핑·식도락 중심의 빈약한 관광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가 위주의 유치 경쟁이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선호도에 맞춘 투트랙 전략 추진과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위상 정립,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 탓에 관련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요양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의 질적 관리나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욱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 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규제 간 비일관성으로 인한 회색지대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