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나 울먹인 청년단체 대표 "정부, 청년문제 단편적으로만 다뤄"(종합)

文대통령 "촛불혁명 이후 정부-시민사회는 '동반자'"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등의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입니다.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 때로는 젠더(genderㆍ성별) 문제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눈물의 호소'를 했다. 엄 대표는 현 정부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해 이처럼 지적한 뒤 "우리 세대에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를 위한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과소대표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8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엄 대표는 "우리 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행정실무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엄 대표는 "(울음이 멈추지 않아) 할 이야기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 격려의 박수가 나왔고, 문 대통령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총 80개 시민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초청해 대화에 나선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문제를 거론했다. 김 민변 회장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하세월"이라고 꼬집으며 "사법부ㆍ행정부ㆍ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까지 일방적으로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며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다"며 "대통령께서 당정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김호철 민변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 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에도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 대표성은 우리 정부 들어 강화됐고,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지만,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명호 생태재평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차원의 비무장지대(DMZ) 보전 정책 확정'과 '남북 산림협력분과 회담의 환경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DMZ는 우리로서는 허리가 끊기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돼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두고두고 큰 축복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활용을 이야기하기엔 정말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당연히 생태에 대한 보존도 함께 걱정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국가적인 보존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 긴장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아무리 시민사회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는 늘 거기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그런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도 함께하는 일종의 동반자"라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정부를 이끌어 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