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건수·GDP 성장 정비례’…지식재산 혁신, 나라경제도 큰다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 회의, 지식재산 생태계 바꿀 4대 전략 논의

1970년~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과 특허출원 간 양적 성장 그래프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졌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특허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허청 제공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G7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p 높아졌다는 실증연구 결과(MPRA Paper, 2011)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접목해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부터 2017년까지 특허출원 건수와 1인당 GDP 간 양의 상관관계<그래프>가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졌다. 그만큼 특허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이를 고려할 때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반면 지식재산의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여건으론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생태계 전반을 혁신, 국가 경쟁력 제고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27일 서울 중구 소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논의했다.

협의회는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주요 기업대표 및 대학총장·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39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 지속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 또 그간 전통 산업·기술 전략과 동떨어진 채 지식재산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악순환구조를 가졌던 한계를 뒤엎을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을 이루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4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추진,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전환시키고 지식재산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를 원년으로 특허청이 추진하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도식화 자료. 특허청은 혁신전략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4대 혁신전략 중 하나로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세계 4억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산업 분야별 미래 예측과 선도전략을 수립해 제시함으로써 정부·기업이 투자방향을 정하는 데 유효·검증된 툴(tool)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국가는 이미 신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산업 경쟁력 진단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대어 정성적 방식으로 산업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8개 산업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투자방향을 정하는 툴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지식재산의 행정 고도화 및 가치제고=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시간은 통상 10개월 안팎으로 특허선진국과 견줬을 때도 뒤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11.9시간)은 미국(25.3시간), 유럽(35.1시간), 중국(26.3시간)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짧아 심사의 고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해 특허청은 앞으로 심사관을 단계적으로 증원, 오는 2023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심사 처리기간을 기계적으로 단축하는 데 함몰되지 않게 하고 수요자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낼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한다.

무엇보다 한정된 특허심사 인력으로 빠른 심사와 고품질을 동시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처리 기간 및 품질목표를 설정해 실천에 옮겨간다는 것에 무게 추를 더한다는 게 특허청의 기본방침이다.

◆지식재산 시장의 활성화·활용 확산=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가치를 인정받고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받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도 특허청의 기관 역량이 모아진다.

일례로 특허청은 기존에 소수 시중은행에서 한정적으로 취급되던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가능했던 은행은 지난해 3곳(산업·기업·국민)에서 올해 6곳 이상(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오는 2023년 전체 은행으로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종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인 특허’ 및 ‘해외특허’로 대상 범위를 넓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실효성을 더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개척=이밖에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특허를 원활하게 확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시스템은 지식재산의 심사방식과 체계,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등을 아우른 개념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이 도입된 국가에선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셈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컨설팅을 지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식재산 심사대행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수출하고 한국 특허권 자동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을 이루는 원년으로 삼아 4대 혁신전략을 무리 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