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미세먼지 추경' 공방…"조 단위 검토" vs "제한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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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싸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조 단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하며 홍 부총리를 추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토해본 결과 미세먼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예산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추경'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을 하면서 불이 붙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22일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미세먼지+α'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미세먼지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입장에 동조하며 규모와 범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충분하게, (미세먼지 문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로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녹록치 않을거다. 야당의 반대도 뻔하다"며 "노후 건물 개보수 등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그 중 한개의 항목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도 국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미 확장적인데다 방향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작년 예산 짤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꾸짖으며 사실상 이번 추경 검토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기 보다 경기부양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예산으로 풀 수 있나, 결국은 민간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며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분배론을 성장론으로 포장한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다가 분배 마저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귀하게 듣겠지만 정부정책이 방향성 없이 흔들린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경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범위 내에서 먼저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한 뒤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추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추경 언급 당시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1차적으로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환경부 주도로 1조원 정도로 (추경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뻥튀기가 돼서 10조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