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발표…'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 강화

4차 산업혁명 전략적 투자배분…'100대 핵심기술' 선정
도전·축적·속도 중심 기술개발…'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8개 부문 총 1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기업 등 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670여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향후 산업기술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전략 투자 분야 및 100대 핵심기술 선정=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해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했다.

이후 도출된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또한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데이터 기반 투자배분 모델을 활용, 향후 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고려해 분야 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매우 크나, 현재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투자 증가율 및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만,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크므로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산업부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모를 병행하며, 최종 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연·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 공급·확산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Plus R&D)'를 도입한다.

과제수행자 선정시 기존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이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산업 창출형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제조혁신 촉진형은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R&D 지원형은 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및 시험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후속 연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부는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해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기술획득·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 및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 실증, 현지화 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