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포기했다고 생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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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엔 명암이 있는데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소득주도성장이 빠졌다. 포기한 것인가'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온 폐해를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저소득층 소득이 늘었나, 빈부격차가 줄었나, 소비가 늘고 이로인해 생산·투자가 늘었나, 일자리가 늘었나"고 따져물으며 "결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지불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 마저 잃게되신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 상승폭이 늘었고 그로인해 임금근로자 간 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 악화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곧바로 "너무 낙관적"이라며 "인구구조는 과거부터 계속 흘러온 것이고 외환보유액, 성장률 같은 긍정적인 수치도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좋은 것도 과거부터의 축적이 있는 것이고 나쁜 것도 그런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악화의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과거엔 소득주도성장을 안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이 총리는 "많은 문제가 축적돼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