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연장 건의…'김학의·장자연·용산사건 조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조사 마무리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 특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에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19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활동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사건에 대해선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먼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검찰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처리 의혹 본조사.사진=연합뉴스

또한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숨진 이후 생전에 남긴 문건의 도입부가 공개되며, 사회 특권층의 성접대에 강제로 동원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과거사위에 보고한 상태다.

아울러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과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를 재조사하면서 '외압', '경찰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주장했고, 현재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4월부터 2개월 동안 위 3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고 받은 법무부는 19일 과거사위의 연장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