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긴 대타협…택시 손 잡았지만 카풀 업계는 분열

우버 이후 6년 만에 카풀 논의 본격화
합의 첫발 뗐지만 갈등 재점화
카풀업계 "기득권 위주 합의문 무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안착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5개월여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다시금 상황은 안개속이다. 곡절 끝에 택시업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뜻을 모았지만 이번에는 카풀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 반대부터 6년…차량공유 논의 첫 발=택시업계가 카풀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부터다.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다. 2015년 결국 법원이 우버를 불법으로 판단, 국내 서비스 금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의 시가 총액을 넘어선 세계 최대 스타트업조차 국내에선 불법으로 몰려 퇴출된 것이다.

이후에도 국내에서 카풀을 위시한 공유경제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출범 당시부터 공유경제를 본격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기존 규제로 담을 수 없거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만큼 카풀 등 공유경제는 가장 적합한 의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내 진행한 '끝장토론' 해커톤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논의됐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의 경우 일정 부분 규제를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4차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끝내 불참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자 갈등을 극한으로 치달았다. 택시기사들이 수 차례 분신을 시도하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등 카풀업체를 향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이 같은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출범 5개월만에 지난 7일 첫 합의를 도출하며 일단락 됐다. 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고 평일에 한해서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택시산업에 얽힌 각종 규제 개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다른 갈등의 시작…카풀업계 '합의 무효 선언'=합의안이 등장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금 갈등의 불꽃이 지펴졌다. 이번엔 카풀업계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의 내용 중 택시와 IT 플랫폼 간의 결합을 뜻하는 '플랫폼형 택시'의 경우 기존 '카카오T 택시'를 통해 택시업계와 꾸준한 관계를 다지고 데이터를 쌓아온 카카오모빌리티에게만 유리한 합의라는 주장이다. 3사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카카오에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하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자의 24시간 카풀 서비스도 강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위츠모빌리티는 13일 예약제로 중심의 카풀 서비스 '어디고' 출시를 강행했다. 위모빌리티도 이달 중 장거리 운행 위주의 카풀 서비스 '위풀'을 내놓을 계획이다. 두 서비스 모두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풀러스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24시간 무상 카풀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거리·시간에 따른 지정 요금은 없되 운전자와 사용자가 최대 5만원에 이르는 팁을 주고 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거부한 셈이다.

◆택시업계 고발 예고했지만… 발 빼는 정치권=택시업계는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는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뒤엎는 행위"라며 "24시간 자가용 카풀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 업체들을 추가 고발하는 등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과 합의를 총괄한 전현희 의원실 측은 "이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내면서 종료됐고 이제는 이를 이행할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 중인 단계"라며 "실무 논의 기구에 누가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택시 갈등 재발 관련)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