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피하지 못한 '거래 절벽'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잠실 아파트 매물 내놨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절벽 심화

인사청문회 앞두고 부동산 대책 촉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다주택자' 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어서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분양가 6억8289만원 상당의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를 갖고 있다. 최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상록마을(84.78㎡)은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3000만원에 월 1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이다. 최 후보자가 지난달 보유 주택 1채를 정리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주택을 2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 주택 처분을 요구했다. 갭투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의 '투기'가 당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뛰게 한 주범으로 본 것이다. 같은해 김현미 장관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 분당의 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한편 전세를 준 잠실의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다. 문제는 현 정부들어 잇따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9ㆍ13대책을 통해 강남4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1589건으로 일년전 1만1111건에서 85%나 급감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잠실 아파트도 지난해 2월 전체 거래건수는 16건에서 지난달 1건에 그쳤고, 59.96㎡의 경우 올해 들어 매매거래건수는 1월 2건에 그쳤다. 해당 평형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이던 지난해 9월 15억원까지 거래됐지만, 지난 1월 실거래가격은 12억~13억원으로 내려갔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닌 경우 매도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잠실의 경우 대출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자만 매수가 가능한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아닌 이상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아직까지 '다주택자' 외에는 특별한 낙마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역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병역과 위장전입도 문제가 없어보인다. 최 후보자 본인은 하사로 만기 제대했고, 장남도 군필자다. 주소지 역시 서울에선 화양동과 신림동, 구의동 등에서 살다 1993년 고덕동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했고, 1996년 분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최 후보자 본인 재산은 부채 4억3434만원을 포함해 1억3170만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4억5561만원이다.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