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열차 지연 추가 교통비도 보상"…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25일 오전 8시6분께 경기도 안양시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전동차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5월부터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자지단체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광역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지난해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노선(운정～삼성)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C노선(덕정～수원)의 경우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일 때에는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1등석이나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탑승 후 내린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도 인하된다. 올해 12월 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20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항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이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도입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