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軍 전용' 위성 11월 美서 발사…록히드마틴 약속 이행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이 최초의 군(軍)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한국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구매 조건으로 내걸었던 군 통신위성 제공 약속을 올해 11월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7일 "록히드마틴은 F-35A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시했던 군 통신위성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전용 위성을 갖게 될 경우 데이터 전송과 군 통신 등에 있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를 운용하고 있지만 독립된 군 위성이 아닌 데다 운용기간도 오래돼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통신위성은 오는 11월 미국 플로리다의 공군 기지에서 발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에는 군 통신 관련 첨단 보안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록히드마틴은 2013년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F-35A를 구매하면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이후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 품목에 추가하면서 비율이 63.4%로 높아졌고, 결국 7조4000억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계약 이후 돌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군 통신위성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조기에 군 통신위성을 갖추려 했던 정부는 당시 3년이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F-35A의 대당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우회 지원해 사실상 우리 돈으로 위성을 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군이 입찰 자격이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