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족쇄부터 풀라"…黃, 대정부 경제투쟁 깃발

추경호 의원 주최 경제세미나 참석…경제문제 주도 의지

한국당·전문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6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경제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가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 정부에 대항해 경제문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공동주최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이날 "지금 정권이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며 "규제를 털어도 마땅찮은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만들어 양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길을 한국당이 적극 실천하겠다"며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언급하며 법안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들 법안에 금융그룹감독법까지 묶은 '공정경제 3법' 패스트트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요청했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도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 정부 들어 기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드러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 협력이익공유제,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기업에게 족쇄가 채워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규가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다. 현실적인 타개책은 기업을 꽁꽁 묶어두는 족쇄, 즉 법규를 제거하는데 있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종호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의 방향을 반박했다. 상법개정안은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권 교수는 지배기업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ㆍ손자회사 등 계열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계열사 간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의 책임문제를 바로잡는데 효과적이지만 남용되면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당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다. 기대한대로 제도가 이용되지 않을 위험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가 결합되면 주주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그린 메일러(경영권을 담보로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는 경영자를 위협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도 "지금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장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할 때"라며 "이대로 가다가 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 멀어지고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