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안해" 집단행동 나선 유치원 vs "무관용 원칙" 경고한 정부

개학 이틀 앞두고 정부-한유총 극단대치 지속

최대 500여곳 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 가능성

교육청, 국·공립유치원 동원 돌봄공백 최소화 대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최소 226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집단 행동을 선언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에서만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226개 사립유치원이 오는 4일 또는 5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70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혀 가장 많은 반면, 대전과 울산, 세종, 충북, 제주는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은 경기 103곳, 광주 67곳, 인천 50곳 등 264곳이었다. 전남에서는 104곳 중 95곳이 정상 개학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유치원 중 5곳은 2일 오후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원장 회의 이후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4곳은 응답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아직 유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응답 유치원과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495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당국은 일부 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학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사 3318개 중 6.8% 수준이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개학 연기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 4220개의 11%, 한유총 회원사 중에서는 14.9% 수준이다.

정부는 전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은 국무총리 주재로 급을 높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청들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해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원아들을 수용하고 부족하면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을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 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학연기 결정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정부 지적에도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다만 이번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