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규제 해소 공무원 포상 추진…'적극행정' 장려"(종합)

규제 해소 공무원·발굴한 기업인 포상제 도입 추진
법 고치지 않아도 되는 '적극행정' 강조
기업들 원가 부담 호소…"규제 풀어야 기업들 경쟁력 생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결한 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건비 등 원가 부담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여의도에서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를 해소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훈·포장이나 상장을 지급해 승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를 망치로 깨뜨렸다는 의미로 가칭 '망치상'을 만들어 규제를 발굴한 기업인, 규제를 해소한 공무원에게 그 상을 주려고 한다"며 " 정부 포상까지 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관련해 중앙부처나 지자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곳을 시상하는 '혁신대전'이라는 행사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적극행정은 별 다른 금지조항이 없으면 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56조이고, 학계에서는 33%를 적극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며 "여전히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에 소극적이다. 특히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풀어야할 때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조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차관급이며, 박 옴부즈만은 대주·KC그룹 회장으로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왔다. 그는 덤프트럭으로 연탄을 나르는 사업으로 시작해 1988년 철구조물 제조사인 대주개발 대표로 취임했고 2001년 한국종합화학(현 KC)을 인수해 지금의 대주·KC그룹을 키웠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원가 상승 요소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규제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들이 많다. 우리 회사도 몇십억을 더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에게도 보탬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1년 간 전국을 돌며 146회 이상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애로 등을 청취했고, 1년 간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표준과세증명원'과 '재무제표증명원'을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1년간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권'도 2건, 총 4명에게 적용했다.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 옴부즈만은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며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