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폐업'하고도…'창업' 끊지 못하는 이유(종합)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10명 중 9명은 현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왜 그럴까.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 창업 경험자의 73.5%는 폐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유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음'(30.7%), '동종 업종간 지나친 경쟁'(21.3%),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21.2%), '적성에 맞지 않음'(9.2%) 순이었다.

◆'창업' 외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 폐업 위험에도 창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67.6%),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25.0%), '가업 승계를 위해서'(2.3%)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것임에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정"이라며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9546개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통계대행을 통해 실시했다.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 12월31일, 조사기간은 2018년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다.

소상공인 31.8%는 '창업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창업 경험은 2.5회에 달했다.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10.2개월, 최초 창업 시 평균 연령은 39.8세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08~2017년) 창업자의 평균 창업비용은 1억1010만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 비용은 6420만원, 외부조달은 4590만원에 달했다. 평균 창업비용은 '시설 및 장비'(37.9%), '인테리어'(17.3%), '보증금'(16.2%) 등에 사용됐다.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 68.2%, 소유 30.7% 등이었다.

◆평균 영업기간 10.6년, 부채 1억 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기업 중에서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말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사업체 형태는 개인사업체 93.4%, 법인사업체 6.6%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점포주 성별은 남성 57.3%, 여성 42.3%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3.8세다. 사업체 대표자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3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이상'(30.9%), '40대'(22.0%) 등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47.6%), '대졸'(33.4%), '중졸 이하'(16.5%)로 조사됐다.

평균 영업기간 10.6년으로 조사됐다. 1~5년 미만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한 사업체는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승계 후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이 3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10년 미만'(34.5%), '3년 미만'(27.0%) 순이었다.

평균 고용인력은 상용근로자 0.5명, 임시ㆍ일용직 0.2명, 무급가족종사자 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24.1%), '국민연금'(24.1%), '산재보험'(22.1%), '고용보험'(21.8%)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3.6% 수준이다.

창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부채를 갖고 있다. 부채가 있는 소상공인은 44.4%에 달했다. 2017년 기준 평균 부채는 1억225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채 유형은 '은행권'(81.9%), '정책자금'(8.8%), '개인 간 차용'(8.0%), '대부업체'(1.3%) 순이었다.

창업시 애로사항도 많다. '자금 조달'(66.1%), '입지 선정'(44.8%), '업종 선택'(17.5%), '인력확보'(16.9%)를 꼽았다. 채용시에도 '직무 적합자 없음'(12.3%), '지원자 없음'(11.8%), '잦은 퇴사'(10.3%)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중복응답)은 '상권 쇠퇴' 40.2%, '경쟁 심화' 37.5%, '원부자재 가격 상승' 28.8% 등의 순이었다.

◆경영애로 많지만 연평균 매출액 2억379만원=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도 각각 70.9%, 72.1%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컸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높음'(39.4%), '높음'(37%), '적정'(21.7%), '낮음'(1.6%), '매우 낮음'(0.3%)으로 답했다. 정부에 '자금지원'(93.9%), '세제지원'(41.5%), '판로지원'(12.7%), '인력지원'(11.5%) 정책을 중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영애로 속에서도 소상공인 90.8%는 현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전환'(4.6%),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4.6%)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현 사업체 유지를 고수했다. 소상공인 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억379만원, 3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269만원 수준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201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공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통계청과 공동으로 8~9월께 본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사표본을 1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액 등 자료는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등 통계의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