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 빠진 북미 종전선언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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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26일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기 전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미가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고 이번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여러차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데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마치 전쟁과 대립이 끝났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줄수도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지속돼온 휴전상태가 종식되는 만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대전환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쟁과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반대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겠지만 문제는 종전선언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한미동맹 와해, 한국의 무장해제라는 날선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한국을 배제한 북미 불가침 선언을 주장했는데 한국이 이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엔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기 전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이 과거 말을 바꾸며 행동을 뒤집어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무장해제, 안보 해체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령부 해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3.1절 특사명단에 대해서도 "코드 특사, 이념에 따른 보은 특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특사에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범법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며 "반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고 사실상 문 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정치적 시위꾼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사범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특사는 최근의 재판불복, 헌법파괴 행위의 연장성으로 네편은 유죄, 내편은 무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명백한 집권남용이자 사법농단인 이번 특사를 규탄하며, 문 대통령의 이런 권한 행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