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 거부" 단체행동 나서는 자사고

서울지역 자사고 13곳, 평가지표 재검토 안하면 평가자체 거부

강원·울산은 평가지표 조정 … 전북 상산고는 학부모 의견 수렴

유은혜 부총리 "목적대로 운영땐 유지…경쟁 부추기는 부분은 평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의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4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둔 가운데 시ㆍ도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과 평가지표 등을 상향 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교육청은 재지정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평가기준이 강화된 서울과 경기, 전북 지역에선 자사고들이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표준안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 3개의 점수를 총 14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강원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점수 축소는 도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 때문이다. 민족사관고는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경우라 법적으론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다.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높인 새 표준안이 만들어지면서 민사고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 적용을 받게 되자 강원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도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던 '대상자 선발노력' 지표(4점)를 정성평가로 바꿔 '노력 정도'만 평가하기로 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인 울산 현대청운고 역시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이기 때문이다. 새 표준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제철고를 평가하는 경북도교육청, 광양제철고를 평가하는 전남도교육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높아진 평가기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기조인데다, 자사고가 사교육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평가지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경기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재검토할 때까지 평가 절차를 저지할 방침이다. 만약 평가가 강행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 상산고도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평가계획 시정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현 정부의 자사고 평가기준이 평가계획이 아닌 취소계획이라 할 정도로 형평성이 어긋나다 보니 강원교육청 등이 선두에 서서 평가기준을 다시 바꾼 것 아니겠냐"며 "교육청이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의 모든 자사고들이 단체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입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