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정조준...실적악화에도 '검사 강화' 목소리

보험업계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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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험사들을 정조준했다. 암호문 같은 보험약관을 손보는 한편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정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상품원가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간섭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또 27일엔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이 TF 역시 지난해 9월 보험 소비자 권익 개선 목적으로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지난 8일 올해 말부터 보험 상품에 대해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10년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실질수익률 공개로 가입 초기 마이너스 수익률이 부각되면 해약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보험협회를 통해 변액보험 실질수익률 공개를 막아섰지만, 금감원은 이를 강행했다.

보험사의 실적 악화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더 강도 높은 감독의지를 밝힌 상태다. 금감원은 25일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4% 줄었다고 발표하면서 "보험업계 시장포화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영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4년만에 종합검사까지 부활시켰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종합검사 개시전이나 소비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제도를 위한 사전 절차로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소연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사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말 한마디로 하지만 현업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며 "당국에 보내야 할 보고서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해야 할까. 금융당국이 실적을 만들려고 보험사들을 옥죄는 느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도 감독당국 검사 기능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동감한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개입 움직임으로 인해 금융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당국이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시장경쟁원리와 업계 입장은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 규제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보험사들은 리스크를 감안해 안전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수익을 내려면 신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당국이 규제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가 위축돼 보험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진행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나 금융당국의 지침 중에는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의 표현이 많다"며 "현업에서는 저촉 사항이 없는지 당국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신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