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검찰, 힘 세고 견제 없어"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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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다음 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이후 한 달 동안 총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과거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이 움직였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칭하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수처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할 것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