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 시설을 카지노·미술관으로"…'포스트하노이' 청사진

통일연구원 "영변 폐기 방안·그 이후 고민해야" 제안
美·英·獨 등 핵시설 생태공원·박물관 변신 사례 제시
"영변은 북핵 핵심적 위치…영변 폐기만 해도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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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주요 합의사항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영변 핵시설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폐기하는게 그치지 않고, 카지노, 미술관, 생태공원 등으로 공간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릴 경우를 대비해 '협력적 위협감소(CTR)'와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영변 핵단지 폐기 계획수립부터 중장기적인 공간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TR이란, 과거 1990년대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카자스흐탄,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 과정을 말한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들 3국은 자국내 배치돼 있던 소련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아 돌연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지속·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컸고, 무엇보다 지역내 안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컸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통해,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평화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홍 실장은 "향후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를 지역 개발 및 한반도 평화경제 차원에서 CTR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시설 공간전환을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경제적 협력 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현한 바 있는 핵시설 재활용·공간변환 사례를 조명했다. 미국의 'B리액터(B Reactor)'는 역사유적으로 전환된 대표적 경우다. 이곳은 1944년부터 1968년까지 운용된 핵시설이자 '맨해탄 프로젝트'의 산실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국 몬트빌(Montville)에 있는 핵 시설은 카지노·호텔로 전환됐다. 핵추진 유닛 생산공장으로 사용됐던 이 시설은 한 카지노 회사가 매입해 레저파크로 활용 중이다. 스웨덴 스톨록흠에 있는 'R1 리액터'는 갤러리와 미디어 아트 시설로 변모했다.

영국의 칼더 홀(Calder Hall NPP)는, 그 모양새가 뮤지움으로 활용하기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뮤지움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칼더 홀은 북한 영변 5MW원자로가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핵시설은 천연가스 발전소(미국), 과학기술센터(영국), 생태공원(미국) 등으로 변신에 성공한 바 있다고 홍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신규 도시개발보다 핵시설의 해체 비용과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면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탈원전에 따라 해체한 핵 시설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장소로 활용한다. 희생이나 아픈 역사를 관광화한다는 의미로, 현재 전세계에 65개의 핵 관련 다크투어리즘이 있다고 알려졌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평화적 핵·원자력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은 고민과 상세한 준비가 전제 돼야 한다"고 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영변 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이는 상당한 성과로 봐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영변 시설에 대해 구체적 논의 이뤄지고 진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 본다"면서 "검증·사찰 문제까지 진전될 수 있다면 그동안 북한 비핵화 역사에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며, 북한의 진정성 확인이나 신뢰구축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했다.

홍 실장도 "핵무기를 만드는 전체 공정 중에서 '핵 물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면서 "북한의 핵 물질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 원천이 영변이라는 점에서 영변 폐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