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정치인, 북·미문제 푼수없는 참견질 말라"

北매체, 한국 국회의원 방미 내용 보도하며
"비핵화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비난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 북·미정상회담 복병
北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까지 포함해 요구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북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반도 비핵화'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측 간의 견해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북·미의 실무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오는 27~28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진전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의 방미 사실과 발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해 한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주제넘는 행태는 망신만 자초한다'는 기사에서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 국회 대표단이 미 의회지도부와 만나 그 무슨 '프로세스의 성공'이니,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니 하며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비핵화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삐뚤어진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남조선내부문제도 똑바로 해결하지 못해 세간의 조소를 받고 있는 형편에 조미사이에 해결할 문제에까지 끼여들어 이러쿵저러쿵 하는 푼수없는 참견질도 어처구니 없다"면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조선반도비핵화의 개념도 모르고 헤덤비는 꼴을 보면 정말이지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은 한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핵우산 기능 철수까지 요구한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최종 목표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이는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의 3항인 '한반도 비핵화' 조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명확히 해야하며,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하에서는 한미가 생각하는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북간이나 남북간의 비핵화 개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작은 거래에 그친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복귀한다'는 6자회담의 비핵화 개념으로 '정상화'시켜 놓을 수 있다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