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에 수조원 쏟아부으면서 직업훈련 장려금은 깎는 정부

국가 전략산업군 직종훈련

추가 장려금 올해부터 삭감

이미용 등 일반 직업훈련 위주

고용 축소 막기 위한 미봉책

근시안적 교육정책 바꿔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직종) 장려금 1600억원을 올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솟은 실업률을 단기간 내에 낮추기 위해 직접 고용 정책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직업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못보는 단기 일자리 정책 =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군을 선정, 직종훈련을 하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 등 주력 산업을 비롯 사물인터넷(IoT), AI 머신러닝, 3D 프린터 모델링, 드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 분야가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기직종의 교육생의 수는 6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훈련비 100%를 국비로 설정, 기본 장려금 11만6000원 외에 교통비, 점심값, 훈련 수당 등 추가 장려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월 31만6000원의 지원금을 줬다. 정부는 올해 기본 장려금 외에 추가 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업 훈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1조6439억원으로, 2017년 1조9116억원, 2018년 1조7808억원에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고용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용 안정 예산은 2017년 1조2812억원에서 2018년 1조4018억원, 올해 2조6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업 훈련 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이 없어질 경우 주력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 반영 못하는 직업 교육도 문제 = 직업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교육 단가를 잘못 책정하면서 산업에서 필요한 국기직종보다 미용, 요리 등 일반 직업 훈련에 더 많이 몰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국기직종에 지급되는 추가보조금까지 사라질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직종별 단가(시간 기준)를 책정하고 직업 교육 훈련비를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반도체 개발(5333원), 로봇개발(5744원), 3D 프린터 개발(5504원) 등 국기직종의 교육 단가는 5000원대인 반면 이미용서비스 6253원, 숙박서비스 7882원 등 일반 직종의 단가는 훨씬 높게 책정됐다.

직업훈련 기관 한 관계자는 "국기직종의 교육 단가가 낮아 관련 기관이 전체 교육 기관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자연스럽게 이미용 등 일반 직종으로 교육생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 직업 훈련 계획 수립 필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직업 훈련 정책을 펴고 있다. 창의성, 종합적 판단 능력 등 높은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전문직 노동력에 의해 수행되겠지만 단순 반복 업무는 AI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업 훈련 예산 비중이 낮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 훈련에 GDP 대비 0.13%의 예산을 쓴 반면 우리나라는 0.04%에 그쳤다.

실제 독일 정부는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고용이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생겨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사회보험 확대 등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워낙 고용사정이 나쁘다 보니 고용안정기금이나 단기 일자리 예산에 수조원씩 투입되면서 다른 중장기적 전략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잠재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대신 당장의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택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